[4대보험] 7월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된다고? 팩트체크!

매년 7월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되는 달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는데요 

 

다시말해서, 이번 2020년도 7월 1일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지원을 목적으로하는 연금 제도 입니다.

 

 

2.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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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이란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가장 기초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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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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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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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 · 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을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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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말하자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하는 월 소득의 최저액과 최고액 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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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이 얼마나 인상​되는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19.7.1~2020.6.30(변경전)	2020.7.1~2021.6.30(변경 후)
하한액	310,000원	320,000원
상한액	4,860,000원	5,030,000원

즉 2020년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2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20,000원으로

5,030,000원 초과자는 5,03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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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서 국민연금이 인상되었다는거야 아니라는거야?

 

바로 답을 말하자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인상되는 구간에 걸쳐있는 분들에게는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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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식을 확인한 후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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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현재 보험요율 9%)

 

● 월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만원 × 9%= 180,000원

● 회사부담(50%)= 90,000원 / 본인부담(50%) =90,000원

● 월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최종 본인부담 국민연금액은 9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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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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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기준소득월액이 230,000원인 경우 ( 310,000원 이하)

 

​	변경전	변경후
기준소득월액 하한선	310,000원	320,000원
최종 기준소득월액	310,000원	32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본인부담액)	310,000원 × 9% × 50% =13,950원	320,000원 × 9% × 50% =14,400원

하한선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310,000원 이하였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32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증세로 볼 수 있겠죠

매월 450원씩 기존에 비해 연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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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기준소득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310,000원 이상 ~ 4,860,000원 미만)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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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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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 기준소득월액이 5,030,000원 인 경우( 4,860,000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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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변경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4,860,000원	5,030,000원
최종 기준소득월액	4,860,000원	5,03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본인부담액)	4,860,000원 × 9% × 50% =218,700원	5,030,000원 × 9% × 50% =226,350원

즉 기준소득월액이 종전에 비하여 월 7천650원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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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액을 5백만원으로 해봐도 인상전엔 218,700원인데, 변경 후에는 225,000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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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월급쟁이들은 정말 투우명한 유리지갑을 갖고 있네요..

여러모로 떼가는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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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민연금 최고 / 최저 납부액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	​	변경전(2019년)	변경후(2020년)
	최고	43만7400원	45만2700원 (▲1만5300원)
	최저	2만7900원	2만8800원 (▲900원)

참고로 위의 경우는 근로자부담과 회사부담이 합산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