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퇴직연금을 처음 담당하게 되면서 맡았던 첫 업무는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였다.
심지어 우리회사 퇴직연금 간사기관에서 작년까지는 퇴직연금규약변경신고를 대신해줬는데
이번년도부터는 불가능하다고, 회사담당자가 직접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퇴직연금규약변경신고 방법에 대한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연금규약변경 신고 시 준비물(준비서류 등)
1. 변경이 완료된 퇴직연금규약
2. 퇴직연금규약 신구조문대비표
3.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공인인증서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우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사이트에 접속한다.
자주찾는 민원에서 '퇴직연금규약신고서'를 클릭한다.
2. 민원신청 >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신청하기 클릭
퇴직연금규약신고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 사이트가 나오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대표자 간편인증도 가능하지만.. 어느누가 사장님이 하시겠는가
직원들이 할 것이 분명하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3.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서 작성하기
ⓐ 퇴직연금을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신규', 변경만 필요한 경우 '변경'을 클릭한다.
ⓑ 신규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제도를 선택한다.
ⓒ 업종의 경우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나온 업종등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상시근로자수와 노동조합원수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자료에도 어느정도 기재되어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작성한다.
ⓔ 이 부분이 중요한데, 회사(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한다.
4.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서 파일첨부
관할관서등은 주소등을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나온다.
중요한 부분은 '구비서류'부분으로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준비서류등을 여기에 첨부하면 된다.
5. 등록인정보 기재하기
실제로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재하고, 제출을 누르면 변경신고는 끝!
등록인 정보를 기재하면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보통은 신청한 뒤 약 2주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6. 처리결과 확인
아래와 같이 '나의민원'에 들어가면 처리현황이 나오고,
나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서 수리통보'문서를 받게된다.
7.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후 마무리 작업
변경신고서 수리통보를 받은 후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르면 된다.
1. 회사(사업장)에 규약변경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2. 회사와 계약된 모든 연금사업자에게 이를 통보
- 연금사업자별 규약변경신고와 관련된 서류 작성
- 최종변경된 규약 및 수리통보서 첨부
그러면 다사다난했던 퇴직연금규약변경 업무가 모두 마무리된다~
참고로 퇴직연금규약변경 시에 필요한 노동자대표의 동의서관련 양식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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