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냐미입니다.
이전 글에 이어서, 계속 퇴직금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우당탕탕 하던 업무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짧은시간 퇴직연금 업무를 맡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사기관의 중요성' 입니다. (업무를 잘 도와주는 곳으로 선정해야합니다)
전임자 분들도 "간사기관에 물어봐! 간사기관에서 잘 알려줄거야;" 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직급여확정제도(DB형)을 도입하고 있고,
여러 금융기관과 DB형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업체와 연금계약을 하고 있다면 그 업체의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각설하고, 그래서 퇴직연금의 간사기관은 무엇이며
왜 선정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간사기관이란?
간사기관의 정의는 근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복수의 금융기관과 DB형 퇴직연금제도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해야하는데, 대표 퇴직연금사업자를 '간사기관'이라고 합니다.
02. 간사기관 꼭 지정해야하나요?
법령상 지정의무가 있습니다.
복수의 금융기관과 DB형 퇴직연금제도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근퇴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03. 간사기관 어떤 업무를 하나요?
간사기관으로 정해진 금융기관은 회사의 퇴직연금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다른 연금사업자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지급지시와 관련된 사항이나, 가입자명부 갱신 및 재정검증 실시업무를 담당합니다.
정말 꽤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연금담당자는 간사기관과 업무컨택을 할 일이 정말 많지요.
사실 간사기관의 역할은 근퇴법시행령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나.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다.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04. 간사기관 지정과 사무처리약정은?
간사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DB형 거래금융기관과 사무처리 약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사무처리양식을 교환해야 합니다.
사무처리약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규약변경신고 > 각 금융사간 사무처리약정서 작성 및 거래인감 교환 > 각 금융사간 가입자명부 통일절차 진행
(출처 : IBK퇴직연금WEBOOK)
실제로 업무하면서 간사기관에서 얼마나 협조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
정말로 업무 소요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퇴직금산정과 관련된 아리까리한 업무들
특히 세법적으로나 노동법쪽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퇴직연금사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그 업무에 빠삭하니까 실무적인 도움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간사기관이 여러 궂은 일들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연도 중이나 말에 퇴직연금을 쌓을 때 조금 더 타기관에 비하여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만약 간사기관이 좀 별로다 싶으면 꼭 변경하셔서, 괜찮은 금융기관과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사 쪽에 있는 퇴직연금사가 훨씬 더 업무컨택도 빠르고
관련 내용도 바로바로 답변해주셔서 전문성이 좋았습니다 ㅠ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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