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코로나세정지원]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 감면 신청방법 등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 정책 중의 하나로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만 시행되긴하지만 그래도 일반사업자분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 개요 및 대상조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부가세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① 과세기간(6개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 

② 감변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 (참고)간이과세자란?

부가세 간이과세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납부 및 신고를 편의성을 증대시켜주고, 나아가 세부담도 덜어주는제도이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연간(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하여 세금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훨씬 적음

 

감면세액 (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도매, 음식점업 10%

  3.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아래는 제가 얼마나 금액이 차이날지 대충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의 예시에 따르면 약 1백만원의 세금감면효과가 발생합니다 ㅎㅎㅎ

 

 

신청방법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