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관련 소득공제 3총사 시리즈를 연재했었는데요
2020/10/05 - [냐미의 직장이야기_세무 및 회계/연말정산] - [연말정산] 8화. 주택관련 '소득공제 3총사' 알아보기
2020/10/06 - [냐미의 직장이야기_세무 및 회계/연말정산] - 연말정산 9화.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공제
2020/10/09 - [냐미의 직장이야기_세무 및 회계/연말정산] - 연말정산 10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받을 때 주의하기!
2020/10/10 - [냐미의 직장이야기_세무 및 회계/연말정산] - 연말정산 11화. 맞벌이 부부 '주택관련소득공제' 최적의 절세조합찾기
오늘은 그 중 마지막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마련이 어려운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요새 한창 이슈인 기안84의 복학왕에서 발췌한 컷 입니다.
정치적 의도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내집마련의 설움이 묻어납니다.
정부에서는 간신히 대출받아서 내집마련을 한 경우 상환한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란? (=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할 경우 상환한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편하게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라고 명명하겠습니다.
10화에서 포스팅했던 '전세대출 소득공제'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소득공제 대상 |
| 전세대출 소득공제 | 원금 + 이자 상환액 |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이자상환액 |
2.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 한도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는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도가 다릅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 구 분 | 공제한도 |
| 고정금리 + 비거치 | 1800만원 한도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한도 |
| 그 외 | 500만원 한도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원 한도
※ (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가 적용되는데, 이에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아무래도 이렇게 소득공제 한도가 적지 않은 만큼 공제대상자 요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만약 1800만원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한계세율이 24%라면, 세금만 약 432만원이 감소되는 효과지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요건 (총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소득요건) : 근로자일 것
ⓑ (주택 수 요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
+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
ⓒ (주택가격요건)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최근 4억에서 5억으로 개정됨)
ⓓ (실거주요건)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름
| 세대주인 경우 | 실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능 |
| 세대원인 경우 (①+②) |
①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② 세대원 본인이 실거주 해야함 |
4.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요건 판단기준
위의 요건 4건 모두를 만족한다는 것을 판단하려면 아무래도 시점과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수 판정시점)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 ’05.12.31.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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